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를 증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걷어(거래징수)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맞물리게 하는 문서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무엇을 적어 발급하는지가 곧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결정합니다.

이 장은 세 갈래를 정리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필요적 기재사항·발급시기. 둘째,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쓰는 경우와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셋째,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15장에서 이어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제31조).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제외한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여도 발급의무 자체는 같고, 이때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그 밖의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소재지·상호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둘을 가르는 이유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제60조 제2항 제5호),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2호)가 따라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오류는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원칙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제15조·제16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제34조 제1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17조가 정하고(제34조 제2항),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급시기 뒤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해 그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발급의무 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사람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제1호)
• 소매업(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과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제2호)
•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 곧 면세전용·비영업용 승용차 전용·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제3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제10조 제3항)은 여기에 없으므로 발급 대상입니다.
• 수출 등 영세율 거래(제4호).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등은 발급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부분(제6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제9호.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

영수증 발급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및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은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입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일정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반면 미용·욕탕,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본래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요구에 응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4항).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7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영수증으로 봅니다(제36조 제5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쪽의 매입세액공제에는 요건이 셋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증빙을 보관할 것, 영수증 발급 기간 중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제46조 제3항). 또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에서 발급받은 전표는 공제 대상 공급자가 아닙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변경, 소재불명·연락두절, 휴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3. 2024년 제2기 최종 3개월의 매출세액을 묻는 자료입니다.

답안 예시: 자료 3의 매출세액 1,800,000원. 세 제품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2024년 제2기에 귀속됩니다.

2021년 세법학2부 문제1(35점) 답안 뼈대.

• 물음1(겸영사업자의 발급대상): 과세 공급은 발급(제32조 제1항), 면세 공급은 발급대상 아님(같은 항 괄호), 공급의제 중 제10조 제1·2·4~6항은 면제되고 판매목적 반출은 발급(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수출 등은 면제하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은 발급(같은 항 제4호).
• 물음2(발급의무자): 원칙은 공급자, 예외는 위탁판매·대리(시행령 제69조), 수입은 세관장(제35조), 공급자 미발급 시 매입자발행(제34조의2).
• 물음3(발급시기):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은 경우는 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이후 받는 경우는 제34조 제1항 원칙과 같은 조 제3항의 다음 달 10일 특례.
• 물음4(비사업자의 가공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자로 보고 공급가액의 4퍼센트(2026.1.1. 이후 발급분, 그 전은 3퍼센트)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이때 납부세액은 0으로 봅니다(제60조 제4항). 사업자가 아니어서 본세를 매길 수 없는 사람에게도 거짓 세금계산서 유통을 제재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취지로 쓰고, 사업자의 가공 발급(같은 조 제3항 제1호, 같은 4퍼센트)과 대비합니다.

2023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7점). 위 표의 순서(신청기한 1년 → 건당 5만원 → 보정·거부 → 송부 → 입증책임·확인기한 → 발행·교부 의제 → 합계표 제출과 공제 시기)를 그대로 답안 뼈대로 씁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둘·공급가액과 세액·작성 연월일 넷입니다. 선발급은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월합계는 기한만 늦추며, 공급의제(판매목적 반출 제외)·수출·간주임대료는 발급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