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는 열거된 공급을 부가가치세 체계 밖으로 빼는 제도입니다

면세는 법이 열거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제26조·제27조). 영세율과 달리 과세 체계 안의 특별한 세율이 아니라 체계 밖으로 빼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이 없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자는 매입 때 부담한 세금을 원가로 떠안고, 그만큼이 가격에 스며듭니다.

면세 대상은 열거주의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과세이고, 목록에 있어도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세 문제는 "품목 이름"보다 "시행령의 범위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이 장은 목록을 취지별로 묶어 기억하게 하고, 시험에 반복되는 범위 문언을 짚습니다.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매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가 됩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제40조, 18장). 과세사업에서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면세전용으로 공급의제되고(제10조 제1항, 7장), 반대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 면세가 오히려 불리한 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28조, 11장).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됩니다(제26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곡류·서류·특용작물류·과실류·채소류·수축류·수육류·유란류(우유·분유 포함)·생선류(고래 포함)·패류·해조류, 그 밖의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천일염·재제소금)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물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식용이 아닌 농산물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합니다(제26조 제1항 제1호).

의료보건 용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용역이지만,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유방암 수술 후 재건 제외)·지방흡인·주름살제거·안면윤곽·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제모·탈모·모발이식·문신·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 진료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호). 수의사의 동물 진료는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등과 고시된 질병 예방·치료 목적 진료로 한정합니다(제5호).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용역, 장기요양기관의 용역 등도 포함합니다.

교육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등록한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2항). 허가·등록 없이 하는 교습은 면세가 아닙니다.

여객운송 용역. 원칙은 면세이지만 항공기, 시외우등·고급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수중익선·에어쿠션선·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시속 20노트 이상 여객선(차도선형 여객선 제외), 고속철도, 삭도, 관광유람선·관광순환버스·관광궤도, 관광 목적 일반철도(신고 운임 초과 시)는 과세합니다(시행령 제37조).

도서·신문 등. 도서에는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고, 도서대여·실내 도서열람 용역도 면세입니다.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과 인터넷신문, 잡지는 정기간행물이며, 뉴스통신 중 특정 회원에게 금융정보 등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제26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8조). 어느 경우든 광고는 과세입니다.

금융·보험 용역. 은행업무(예금·대출·환·보증 등)와 보험업 등 시행령이 열거한 역무입니다(시행령 제40조). 금융회사가 하는 일이라도 열거되지 않은 역무(예: 부동산 임대)는 과세입니다.

인적 용역.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작곡·강연·번역·직업운동가 등의 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과,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는 국선변호·국선대리, 학술·기술 연구용역, 직업소개, 후견사무 등(제2호)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하면 제1호의 면세가 아닙니다.

국가 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고속철도 여객운송,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골프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군 복지시설 등 예외), 성형 등 과세 진료와 과세 동물진료는 과세합니다(시행령 제46조).

공익단체와 국가 등에 대한 무상 공급.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45조). 공익단체라도 수익사업으로 시가에 파는 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제26조 제1항 제20호, 시행령 제47조). 유상으로 공급하면 이 호가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지하층, 지상층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까지만 면세이고, 초과분은 과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면적을 비교합니다. 주택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주택 부분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 임대로 봅니다. 후자의 경우 주택 부수토지는 총토지면적에 "주택 면적 ÷ 총건물면적"을 곱해 계산하고, 그 범위는 위 한도를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물음 2 (9점) 토지임대·주택 부수토지임대·임야 임대.

1.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제11조 제1항 제2호)이고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하되,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까지만 면세다(제26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제41조 제2항).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과 사업용 면적을 비교해 판단한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3.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임야를 실제로 임야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도록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목이 임야여도 실제로는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쓰게 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물음 3 (9점) 미가공식료품과 생선회.

1. 면세 요건: 식용 농·축·수·임산물을 가공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것(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2. 음식점업자의 생선회: 음식점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음식점이 생선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음식 용역의 공급이므로 과세다. 수산물 판매업자가 생선을 손질만 해 파는 경우와 구별된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이 책이 작성한 예시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별도 목록입니다(제27조). 미가공식료품, 도서·신문·잡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공익단체나 국가 등에 기증되는 재화,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사물품·여행자 휴대품·견본품, 저가·특수용 담배 등입니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합니다(제27조 제12호·제13호·제15호 단서). 국내 공급의 면세 목록과 1:1로 대응하지 않으므로(예: 수돗물·의료보건 용역은 수입 목록에 없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는 열거주의이고 시행령 범위 밖은 과세이며, 매출세액이 없는 대신 매입세액이 원가가 되고, 토지는 공급이 면세·임대가 과세, 주택은 임대가 면세이되 부수토지는 연면적과 정착면적 5배(10배) 중 넓은 면적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