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세율만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돌려줍니다

영세율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과세사업자라는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그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이 없으니 그대로 환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출 재화에서 국내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빠집니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소비되는 재화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남기지 않고, 소비되는 나라가 과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영세율의 대상(제21조~제24조), 상호주의(제25조), 그리고 영세율 거래의 공급시기·과세표준·증빙을 다룹니다.

수출 공급가액 10,000,000원, 관련 국내 매입세액 600,000원이면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600,000원 = 환급세액 600,000원입니다. 이 600,000원은 수출 보조금이 아니라 국내 조달 단계에서 들어간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수출은 세 갈래입니다(제21조 제2항).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을 포함합니다(제1호). 이른바 직수출입니다. 수출대행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대행위탁수출도 수출자가 자기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이 유형입니다.

②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시행령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 반출을 듭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③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제3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를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고 그가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사업자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하는 재화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③은 국내 사업자 사이의 거래인데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업자에게 원자재·완제품을 공급하는 앞 단계 사업자의 세금까지 0으로 만들어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③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괄호), 직수출(①)은 공급받는 자가 외국에 있으므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건설현장의 공사처럼 공급장소(제20조)가 국외인 용역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항행용역(제23조). 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 승객만 전용하는 버스·호텔 등 부수 공급과(시행령 제32조 제1항),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외화 획득 재화·용역(제24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이 장인 영사기관 제외)·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석유류·주류·전력 등(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 밖에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열거하는 거래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 용역을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나라가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제25조 제1항). 외교관 등에 대한 공급(제24조 제1항 제2호)은 그 나라가 우리 외교공관 직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부가가치세나 유사한 조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3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직수출·중계무역·보세구역 물품 반출은 선(기)적일, 원양어업과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원료 무상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검수조건부로 수출해도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는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59조). 환가일이나 대금 수령일의 환율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입니다(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에 대한 공급,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 등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입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2016년 【문제 4】 자료 1-7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검수조건부 공급을 매출처별로 주었습니다(제1기 4월~6월). A는 6월 1일 인도·6월 30일 검수·6월 15일 개설, B는 5월 1일 인도·7월 15일 검수·5월 10일 개설, C는 6월 15일 인도·6월 30일 검수·7월 24일 개설입니다. 검수를 조건으로 하는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시행령 제28조 제2항), A(30,000,000원)와 C(10,000,000원)는 제1기, B(20,000,000원)는 검수일이 속하는 제2기의 공급입니다. C의 신용장은 7월 24일에 개설되었지만 제1기 종료 후 25일(7월 25일) 이내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기 최종 3개월의 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분)은 40,000,000원입니다(예시). 직수출은 검수조건부여도 선적일이 공급시기라는 점(자료 1-6)과 대비됩니다.

2022년 내국신용장 사례에서 수출업자의 선적일(12월 30일) 환율을 쓰면 틀립니다. 내국신용장 공급은 직수출이 아니므로 공급시기는 수출업자에게 인도한 12월 20일입니다. 위 계산은 현행 법령으로 이 책이 작성한 예시입니다.

1.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인가(면세 대상이면 면세가 우선하되, 면세 포기로 영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 11장).
2. 제21조~제24조의 어느 유형인가. 재화의 국외 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 외화 획득 거래 순으로 대조한다.
3. 유형별 추가 요건을 확인한다. 금지금 제외, 신용장 개설 기한, 대금 수령 방법(외국환은행 원화), 과세사업 사용,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했는지, 상대국의 동일 면세.
4.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를 본다(제25조).
5. 공급시기를 유형별로 정하고(시행령 제28조 제6항), 외화 대가를 환산한다(시행령 제59조).
6.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내국신용장 등) 면제 대상인지(직수출 등)를 가려 신고서 칸을 정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챙긴다(제56조).

영세율은 매출세액만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완전면세이며, 직수출은 선적일·세금계산서 면제, 내국신용장은 인도일·세금계산서 발급·25일 내 개설, 외화는 공급시기 전 환가액 또는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