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마다 공급가액을 재는 잣대가 다릅니다

12장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가"였다면 이 장은 "얼마로 넣는가"입니다. 같은 판매라도 외상이냐 장기할부냐,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냐, 대가를 외화로 받았느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넘겼느냐에 따라 공급가액을 재는 잣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처럼 돈을 받았는데 대가가 아닌 것도, 공급의제처럼 돈을 받지 않았는데 공급가액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거래 유형을 보고 곧바로 기준(총가액·각 부분·시가·취득가액·안분가액·환산가액·간주임대료)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시기(8장)와 공급의제의 성립 여부(7장)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여기서는 금액만 다룹니다.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위임한 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합니다.

외상·일반할부는 인도할 때 한 번에 총가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그 부분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시기의 규칙(8장)과 공급가액의 규칙이 짝을 이룹니다. 개월 수를 셀 때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넣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6호 후단).

제29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급(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 포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닙니다(제12조 제2항 본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공급으로 보고(같은 항 단서), 이때 시가로 과세합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받은 경우는 제4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입니다.

시가는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2조).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1이 없으면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그 재화·용역에 관한 1과 같은 가격)
3. 1·2가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4항에 따른 가격

공급의제는 대가가 없으므로 법이 잣대를 따로 줍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체감률은 건물·구축물이 과세기간마다 100분의 5(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 100분의 25(상한 4)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고(같은 조 제4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셉니다(같은 조 제5항).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위 금액에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안분합니다(제29조 제8항).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같은 기간의 총공급가액)입니다(시행령 제63조 제1항).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 때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했던 재화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일괄대가에서 건물분을 떼어 내야 합니다. 원칙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②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같은 항 단서). ②에서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2항).

안분 순서는 시행령 제64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만 씁니다. 자료에 감정평가일이 주어지면 이 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10항 제1호, 시행령 제65조 제1항).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 366)

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면 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빼는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 사업에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 비율만큼의 임차보증금은 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이 보증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과세되는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를 함께 공급해 구분이 불분명하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먼저 토지가액·건물가액 비율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과세면적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65조 제4항).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입니다(같은 조 제5항).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합니다(시행령 제59조). 공급시기 전에 받았더라도 환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급시기 환율입니다. 공급시기 후의 환가액이나 대금 수령일 환율은 쓰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제29조 제2항). 관세 과세가격 10,000원, 관세 800원, 개별소비세 500원, 교육세 150원이면 과세표준 11,450원, 세액 1,145원입니다.

2025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2(12점). 유자청 제조업자의 2025년 제2기 최종 3개월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기타·영세율로 나누게 했습니다. 이 장의 잣대로 풀리는 항목의 답안 예시입니다.

수출대행수수료 4,000,000원은 매입 거래라 과세표준과 무관합니다.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2. 광고·전시 목적 직매장 반출(시가 1,000,000원)은 공급이 아니고, 고객 경품(시가 2,000,000원)은 "기타" 2,000,000원,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시가 800,000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호로 공급이 아닙니다(예시).

2024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2.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한 창고 500㎡ 중 200㎡를 10월 1일부터 보증금 55,000,000원, 월 3,000,000원에 전대했고, 10월분 임대료를 12월 1일에 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이자율 연 3%, 365일).

답안 예시:

• 빼는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500 = 40,000,000원(시행령 제65조 제2항)
• 10.1.~11.30.(61일): (55,000,000원 − 40,000,000원) × 61 = 915,000,000원
• 12.1.~12.31.(31일): (52,000,000원 − 40,000,000원) × 31 = 372,000,000원(충당액 제외, 같은 조 제3항)
• 간주임대료 = 1,287,000,000원 × 3% ÷ 365 = 105,780원(원 미만 절사)
• 임대료 9,000,000원을 더한 과세표준 9,105,780원, 매출세액 910,578원

보증금에서 생긴 이자수익 500,000원은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2022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1(20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서술하게 했습니다. 답안 뼈대는 ① 토지 면세·건물 과세라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 ② 원칙: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제29조 제9항 본문), ③ 안분하는 두 경우(구분 불분명, 30퍼센트 이상 차이), ④ 30퍼센트 기준의 예외 두 가지(시행령 제64조 제2항), ⑤ 안분 순서와 감정평가가액의 기간 요건(시행령 제64조 제1항) 순서입니다.

2024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1(7점).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시가의 기준을 물었습니다. 제29조 제4항 괄호와 각 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 요건, 시행령 제62조의 세 단계 시가를 차례로 쓰면 됩니다.

외상은 총가액, 장기할부·중간지급은 각 부분, 특수관계 저가·무상과 공급의제는 시가, 판매목적 반출은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은 체감률, 공통사용재화는 직전 과세기간 비율, 토지·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되 30퍼센트, 외화는 공급시기 전 환가만 환가액입니다.